대법 “미성년자 리얼돌은 수입 불가…아동성범죄 증대 우려”

2021년 6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리얼돌 체험방의 간판이 철거되고 있다. 

김현규 청소년위해업소반대 비대위원장​ 제공

미성년자를 본뜬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 리얼돌은 성인 리얼돌과 달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인 리얼돌이 아닌 미성년자 리얼돌을 놓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ㄱ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중국 한 업체로부터 미성년자 신체를 본 뜬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했다. 해당 리얼돌 길이는 약 150㎝이며 무게는 약 17.4㎏으로 얼굴 부분 인상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된 형태다. 인천세관장은 그해 10월 관세법에 따라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2주 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인천세관장은 12월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이나 도화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21년 6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리얼돌 체험방의 출입문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현규 청소년위해업소반대 비대위원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