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차
2017년 1억6000만원서
文정부 4년만에 2.7배로 껑충
대출도 막혀 갈아타기 막막
2017년 1억6000만원서
文정부 4년만에 2.7배로 껑충
대출도 막혀 갈아타기 막막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시세 차이가 1억원대 중반(1억6691만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6월 2억4567만원 △2019년 6월 3억1946만원 △2020년 6월 4억1717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전세세입자의 내 집 마련 비용이 2.7배나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최근 부쩍 높아진 대출 문턱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어렵다. 세금과 집값의 차이만큼을 주택담보대출로 빌려야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40%, 9억원 초과분은 20%로 제한된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까지 적용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은 4억원 수준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전부 자기 자본이라면 주택담보대출만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탈 수 있겠지만 보증금을 전세대출로 마련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불과 5년여 전만 해도 서울에서 전세로 살면서 1억원 정도만 모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며 "최소한의 희망을 품을 수 있던 세상이 정부 실정으로 망가졌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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